고령군 공고 제2023-270호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고령군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청년월세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3년   2월  13일

고 령 군 수

1		지원대상

□ 요건 :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거나 예정인** 1인 가구                또는 청년 부부***로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100명 정도)

* 고령군 외 전출시 익월부터 지원 제외

** 대상자 선발 공고일(23.3.15.) 30일 이내 고령군 주민등록 및 거주사실 확인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자녀 여부 상관없음,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

□ 연령기준 :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45세 이하

※ 출생년도 1977년 2월 14일생 ~ 2005년 2월 13일생에 해당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50만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전국 기준 무주택자(주택 재산세 부과기준)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제외

□ 소득 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23년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함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 >
(단위 : 인,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3,117,000	111,677	50,654	112,823
2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 출처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청년부부의 경우 자녀도 가구원 수에 포함(태아 포함), 건강보험 별도 가입 시 합산하여 소득 판정 ※ 건강보험료 부과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지원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주택을 소유(분양권, 입주권 포함)하게 된 경우

-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LH매입‧행복주택 등) 거주자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청년이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정부 등 유사 주거지원사업에 지원받고 있는 자

(예.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귀농인의 집 등)

-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 후 고령군 외 지역으로 전출 시

(예. 5월 중 고령군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5월분까지 지원, 6월분부터 지원 제외)

- 임대차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고령군에서 지원을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 월 최대 10만원 월세(주거비) 지원, 연 최대 100만원

※ 월 임차료가 10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 금액만큼만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10개월

- 선정 후 당해 연도 2월분부터 소급하여 지원(과년도, 1월분 월세는 지원 불가)

- 임대차 계약기간 내 납부한 월세를 지원하며, 지원 대상 기간    동안 관내(해당 주택) 주민등록 상 주소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함

□ 지급절차 : 대상자 선정(3월) → 대상자 본인 월세 선납 →

지급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7월, 12월) → 신청인 계좌입금(7월, 12월)

□ 지급신청방법

- (대상자) 7월, 12월에 제출서류를 고령군청 홈페이지 또는 우편 접수로 제출

※ 고령군청 홈페이지-게시판 생활복지-청년지원사업-청년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글쓰기

※ 지급신청 기간 내에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지급함

- (제출서류) (서식4)지급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및 부동산 취득세) 미과세 증명서, 월세 납부내역(최근 3개월)

- (지급신청기간) (2월~6월분) →  7. 1. ~  7. 10.

(7월~11월분) → 12. 1. ~ 12. 10.

※ 단, 주소지 변경‧임대차계약 변경, 전출 등 변동사유 발생 시 군에 바로 보고하여야 함.

변경신청서, 지원 중지 신청서 제출 필수

□ 지원중지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

- 고령군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

- 주택을 소유(분양권, 입주권 포함)하게 된 경우

- 임대차계약 내용(주택기준 등) 변경

- 기타(자진포기, 월세 미납, 임대차 주택에 실제 거주 하지 않는 경우 등)

-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월세 지급방식 예시)

○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23. 2월 이전인 경우)

→ 23. 2월분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포함된 달까지 지원

※ 임대차계약 종료 후, 기존 임대차 주택 재계약 또는 관내 타 주택             (주택요건 해당) 이전 시 지급변경 신청서 제출 후 계속 지원 가능(최대 10개월)

○ (임대차 계약 기간이 22. 7월 ~ 23. 7월인 경우)

→ 23. 2월분 ~ 6월분(5개월) :  7월 지급신청

→              7월분(1개월) : 12월 지급신청

○ (3월에 선발된 대상자가 6월10일자로 만45세를 초과한 경우)

→ 당해연도는 계속 주거비 지원 가능

○ (임대차 계약이 23. 9월까지였으나 이전에 고령군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6월 전출 : 23. 2~6월분 7월에 지급신청‧ 지원금 지급

→ 8월 전출 : 2~6월분 7월 지급신청, 7~8월분 12월에 지급신청‧ 지원금 지급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모집인원 : 100명 정도

□ 모집기간 : 23. 2. 13.(월) ~ 23. 2. 24.(금) 18시까지

※ 대상자 선발 공고 예정일 : 23. 3. 15. (수)

※ 대상자 선발 공고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지원 대상자 개별 연락 예정

□ 모집방법 : 고령군청 홈페이지 신청,  등기우편 접수

※ 23. 2. 24.(금) 18시까지 홈페이지 신청 또는 우편물 도착 분에 한해 인정

※ 고령군청 홈페이지 신청방법

(게시판 생활복지-청년지원사업-청년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글쓰기-     제출서류 첨부파일 제출)

※ 우편주소 :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고령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담당 월세지원 담당자 앞

□ 제출서류

구분	신청서류	비고	발급처
①	신청서, 서약서 각 1부	필수	서식 1,2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 1부	필수	서식 3
③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 전부공개, 전입일 포함)	필수	정부24 또는 읍‧면사무소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필수	읍‧면사무소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혼인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해당자 (청년부부)
⑤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1부	필수	신청인
⑥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23년 1월) 1부, 자격득실확인서(현재 가입 이력) 1부 (소득이 없는 청년은 부모님 서류 발급)	필수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또는 지사 방문 발급
⑦	2022~23년 전국기준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및 부동산 취득세) 미과세 증명서 1부	필수	정부24 또는 읍‧면사무소
⑧	월세 납부내역(최근 3개월 이체 내역서, 영수증 등) 1부 * 임대인 설명, 납부일자, 월세 납부금액 확인가능 은행 등 발행 증명서 또는 입금 내역	필수	신청인
⑨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필수	신청인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필요 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 고령군청 홈페이지 신청 시 제출서류를 첨부파일로 제출하되 확인이 가능하도록

스캔본 또는 사진을 업로드 하여야함

4		심사 및 선정

□ 신청자에 대하여 지원기준 적합여부 검토 후 대상자 확정

□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선정 예정자(100명)를 초과할 경우,   아래 심사항목 합산 고득점자 순 선정(동점일 경우 거주기간 우선)

【심사기준 배점표】

심사 항목	심사 기준	배 점
계		100점
1. 관내 거주기간 (주민등록등본 기준)	가. 3년 이상	40
	나. 2년 이상 ~ 3년 미만	30
	다. 1년 이상 ~ 2년 미만	20
	라. 1년 미만	10
2. 소득수준	가. 기준중위소득 100% 미만	40
	나. 기준중위소득 100% 이상~120% 미만	30
	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150% 이하	20
	라.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	10
3. 연령	가. 만18세 ~ 만34세	20
	나. 만35세 ~ 만45세	10

* 공고일 기준 최근 연속 거주기간으로 산정

□ 심사 및 선정 결과는 지원 신청자에게 개별 문자메시지 전송

※ 사업일정

①		②		③		④		⑤
2. 13. ~ 2. 24.		2. 25. ~ 3. 14.		3. 15. (수)		7. 1. ~ 7. 10. 12. 1. ~ 12. 10.		7월, 12월 말
신청자 모집	➡	결격사유 조회	➡	대상자 선정	➡	지원금 지급 신청	➡	지원금 지급

5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 종료 후 기존 임대주택 재계약 또는 관내 타 주택        (주택요건 해당) 이전할 경우 군에 즉시 보고(변경 신청서 제출 필수)

□ 신청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첨부 서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자체 유사 사업 참여자는 본 지원금 수령에 따라 관련 사업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에 유의 바랍니다.

□ 신청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신청이 취소되고 공공재정 환수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법에 따라 지원금 환수와 제재 부과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문의

□ 고령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담당(☎ 054-950-6589)

붙임서류

< 서식1~6 >

[서식 1]

고령군 청년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일자			2023. . .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 )
	주민등록상 주소 (도로명주소)		경북 고령군		연락처	(신청자)
						(비상연락처)
	직 업		□ 학생 □ 무직(취업준비생 등) □ 직장인 □ 자영업 □ 기타( )
						(이메일)
	전입일 (거주기간)		□ 전입일 : 20 . . .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고령군 최종 전입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기간
소득사항 (건강보험료)	연소득금액(22년)		금 원
	건강보험료 고지액 (장기요양 제외) (23년 1월 금액)		금 원
임대차 계약사항	물건지 주소		경북 고령군		계약기간		20 . . . ~ 20 . . .
	보 증 금		금 원		납부방법		□ 계좌이체 □ 무통장입금 □ 기타( )
	월 임대료		매월 금 원 * 계약서상 기재된 금액과 실제납부액이 일치해야함
	납 부 일		매월 일		임차면적(㎡)
	주거형태		□ 아파트 □ 원룸, 오피스텔 □ 단독주택 □ 다가구/다세대 □ 기타( )
지원금 입금계좌	계좌번호 : (금융기관: /예금주: ) *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작성 (적금, 펀드, 휴면, 압류방지 계좌 불가)
본인은 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고령군 청년월세 주거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성 명 : (인 또는 서명) 고령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고령군 청년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 2. 고령군 청년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서약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입일 등 포함) 5.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6.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날인) 7.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23년 1월), 자격득실확인서(현재 가입이력) 8.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2022~23년, 전국 단위, 주택 재산세 및 부동산 취득세) 9. 월세 납부 이체내역,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 기재사항의 허위ㆍ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2]

고령군 청년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서약서

1. 허위·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2.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어 발생하는 선정 취소 및 지원 중단, 환수 등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3. 선정자는 신청사항 중 변경사항이나 지원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고령군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 지연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지원 중단 사유

· 임차물건지 외 주소나 고령군 외 지역으로 전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임대차 주택에 실제 거주 하지 않음이 확인되는 경우

· 주택을 소유(분양권, 입주권 포함)하게 된 경우

· 사유 없이 월세 이체확인증 등 증빙자료 미제출

· 임대차계약 갱신 등으로 주택기준 및 소득기준 등이 지원조건이 아닌 경우

4. 동일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 선정 취소되거나 지원 중단사유가발생하면 향후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5. 고령군에서 실시하는 자격요건 유지확인 및 사후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6. 월 임차료는 본인이 매월 선 납입할 것을 약속합니다.

본인은 「고령군 청년월세 주거비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합니다                  □ 서약하지 않습니다

2023년   2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고령군 청년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고령군 청년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및 취업지원, 정부재정지원 활동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계좌번호	동의일로부터 5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고령군 청년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고령군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고용보험가입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참여자 선정 및 관리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참여기간, 급여, 계좌번호, 사업장번호, 사업장명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고령군 청년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고령군 청년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4.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고령군 청년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귀하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를 구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목적 : 「고령군 청년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이용할 행정정보 항목 : 주민등록등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귀하는 상기 1∼4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시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 후 제출바랍니다.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4.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3년    2 월       일

고령군수 귀하

[서식 4] 지급 신청서 (지원대상자 선정시)

「고령군 청년월세 주거비 지원사업」임차료 지급 신청서

(2023.    ~   월분)

■ 임차료 납부자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 남 □ 여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 임차료 납부내역

납 부 일 (이체일자)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납부 금액	( 월) 원	( 월) 원	( 월) 원
	( 월) 원	( 월) 원	( 월) 원
총납부금액	원
받는 사람 (임 대 인)	성명 : 계좌번호 : (은행명 : )
납부 방법	□ 계좌이체 □ 무통장입금 □ 기타 ( )

※ 월세 납부 내역을 신청기간 내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지급함

2023년    월     일

위와 같이 「고령군 청년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임차료 지급을 신청합니다.

성명 :           (서명 또는 인)

고 령 군 수 귀하

※ 붙임 : 이체확인증 등 입금내역 증빙서류(계좌 변경 시 통장사본 제출) 1부.

*임대인 성명, 납부일자, 월세 납부금액 확인가능 은행 등 발행 증명서

[서식 5] 변경 신청서 (지원대상자 선정시)

「고령군 청년월세 주거비 지원사업」변경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변경내용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2023년 월 일 위와 같이 「고령군 청년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성명 : (서명 또는 인) 고 령 군 수 귀하 ※ 붙임 : 증빙서류 각 1부.

[서식 6] 중지 신청서 (지원대상자 선정시)

「고령군 청년월세 주거비 지원사업」지원 중지 신청서

■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 남 □ 여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 지원 중지사유 (해당사항에 ○ 체크 후 해당일자 기재)

고령군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		전출일
주택 소유(분양권, 입주권 포함)		보유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수급개시일
임대차 계약내용(주택기준 등) 변경		변경일
기타 (자진포기, 월세 미납 등)		신고일

2023년    월     일

위와 같이 「고령군 청년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중지를 신청

합니다.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 령 군 수 귀하

※ 붙임 : 증빙서류 각 1부.

※ 선정 취소 및 지원 중지시 향후 재신청할 수 없으며 기재사항의 허위ㆍ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